[특별기고]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 제대로 준비해 조기정착해야 - KOS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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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 제대로 준비해 조기정착해야

공시의 인증이 작동하기 위해선 인증기준·윤리기준 제정돼야
인증인 선별해 공급하는 시스템 구축·가동에 상당한 시간 소요
개인 인증인, 인증기관 등 시장 참여자들에게도 준비 기간 필요
재무제표감사 위해 구축된 제도·구축과정의 경험들이 지침돼 줄 것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2030년부터는 지속 가능성 공시 정보에 대한 제3자 인증이 의무화된다. 공시 정보의 분량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제3자 인증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린워싱으로 잘 알려진 정보의 누락이나 축소, 과장 등이 여전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공시 인증의 시행과 정착에는 몇 가지 선결 과제들이 있다. 첫째는 인증 기준의 제정이다. 인증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기준이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는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 업무를 하게 될 인적 자원의 공급이다.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되어야만 인증 제도는 작동할 수 있다.

첫 번째 과제인 인증 기준의 제정에도 장애물은 많다. 하지만 논의와 조율을 거치면 극복이 가능해 보인다.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 인증 기준들이 나와 있고 우리보다 앞서 이를 수용한 국가들이 있기 때문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도 국제표준을 수용하고 우리에게 특수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국내 기준을 제정하면 될 것이다.

반면 두 번째 과제인 인적자원의 확보와 공급에는 다소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인적자원의 양성에서부터 수요와 공급의 조정, 효과적인 활용과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려면 그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적자원에 관한 과제 속에는 제도의 설계, 법과 규정의 정비, 과제 수행을 위한 기관의 설치나 지정 등 많은 세부 과제들이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있다. 인증인을 정의하는 일이다. 어떤 배경과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인증인으로 할 것인지 요건을 정하는 일이다. 인증인의 요건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제도의 설계도 규정의 정비도 지연되거나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인증인에게 필요한 자격 요건은 무엇일까?

첫째는 각 분야에 관한 기술적 전문성이다. 공시되는 다양한 지속 가능성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공시되는 정보에 관한 분야별 기술전문성이 필수적이다. 환경오염의 방지, 자원의 보호, 안전책임의 이행, 보안책임의 이행 등에 관한 정보를 검증하려면 회계나 재무 경제와 금융뿐 아니라 환경과 자원, 산업안전과 보안, 인권과 노동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두 번째 자격 요건은 인증에 관한 기능적 전문성이다. 인증이라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방법론과 기술 등에 대해서도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우선 인증인은 측정치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오염물질의 발생량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같은 특수한 분야의 실측치에 대해서다. 실측이 아닌 추정치에 대해서는 추정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예상되는 자원의 고갈이나 안전사고의 발생에 대한 예측치에 대한 경우다.

미래에 다가올 위험과 기회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기능의 전략이나 전술에 대해서는 그 서술의 진실성과 합리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지속가능성공시에서 가장 핵심인 중대성판단의 검증 역시 인증인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인증과 검증에 관한 기술과 방법론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없다면 인증은 가능하지 않다.

세 번째 자격 요건은 윤리성이다. 전문성을 갖춘 인증인이라 하더라도 정직성(Integrity) 공정성(Objectivity) 성실성(Due care)와 같은 윤리성을 갖추지 않으면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수행한다 하더라도 신뢰성은 크게 훼손되고 만다. 실제로 회계감사 분야에서는 윤리성이나 독립성의 손상으로 감사업무가 중단되거나 실패로 끝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윤리성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자격 요건인 이유는 인증 업무의 특성 중 하나인 공공성 때문이다.

지속 가능성 공시의 인증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진행되지만 서비스의 최대 수혜자는 고객이나 고객이 지정한 특정인이 아니고 불특정의 자본시장 참여자들이다. 인증인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한다.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인에게 윤리성이 결핍되있거나 (부정직이나 불성실) 독립성의 결여가 있다면(고객과의 재정적 이해관계 또는 직간접의 고용관계) 인증업무는 실패하고 그로인한 손해는 주주와 투자자 모두에게 돌아간다. 

인증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한다면, 각각의 인증인이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는 불가피하다. 

전문성에 대한 자격 심사는 교육적 배경이나 업무 경력 등의 검증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지식과 역량을 측정하는 시험 제도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준비를 요한다. 특히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이 많이 부족하여 인력의 양성에 대한 장기적 계획과 투자가 필요하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인증인이 윤리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확인은 전문성과는 달리 일회성의 사전 자격심사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윤리성이란 자격 요건인 동시에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켜 나가야 하는 행동 규범이기 때문이다. 윤리성을 유지하는지의 확인은 상시적 모니터링 등의 장치를 통해서 가능하다. 윤리기준과 독립성기준이 정해지고 이의 준수를 꼼꼼하게 따지는 시스템의 유지와 관리가 따르지 않으면 윤리성의 지속적인 준수는 보장하기 어렵다.

지속가능성공시에 대한 인증제 도입은 확정되었고 일정도 공지되었다.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있는듯하지만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공시의 인증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증기준도 제정되고 윤리기준도 제정되어야 한다. 인증인을 정의하고 이 정의에 부합하는 인력을 선별하여 공급하는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 시스템이 구축되고 가동되어야 하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시장참여자들에게도 시간은 필요하다. 전문성을 갖추고 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개인 인증인도, 조직을 갖추어 인증업무를 지휘 감독할 인증기관도 완성된 제도에 맞추어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지속가능성공시의 인증과 매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재무제표감사(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의 경우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의 양성과 자격심사, 감사기관인 회계법인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자리잡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재무제표감사를 위해 구축된 제도와 구축과정에서의 경험들이 지침이 되어 지속가능성 공시의 인증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김의형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SRA) 회장]

출처 : ESG경제(https://www.esg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