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부의장 공동 주최, 민병덕·김형동 의원 참석
‘지속가능성 공시와 인증의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
참석 국회의원들, “ESG 공시와 인증 법제화에 역할” 약속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SRA)이 발족을 기념해 16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와 인증의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과 KOSRA가 공동 주최했다. 또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토론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KOSRA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KOSRA가 앞으로 ESG 공시 인증 등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을 주시면 국회가 법제화에 적극 반영해 제도 미비로 우리 기업과 시장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국회에 등록된 연구포럼 63개 중 2개가 ESG 관련 연구를 표방했다”며 “KOSRA도 앞으로 공식 국회연구포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정무위)은 축사에서 “ESG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내리 사랑’ 아니겠냐”며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도록 ‘혁명적 투사’의 심정으로 ESG 관련 정책을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환노위)도 “앞으로 KOSRA에서 내놓을 연구와 토론 결과를 ESG 관련 법규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좋은 의견을 많이 내달라”고 말했다.
김의형 회장, “인증 미리 준비해야 시행착오와 비용 줄인다”
김의형 KOSRA 회장(전 한국회계기준원장)은 개회사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은 표면 위로 올라온 생물체”라며 “공시되는 정보가 믿을 수 있는지, 과장 또는 허위는 없는지 제3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는 게 인증”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시 인증 대상인 ESG 정보는 “비계량 정보로 재무정보와 차이가 많고, 정보의 원천이 기업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고, 엄청나게 선별해야 한다”며 “심지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에 관한 정보도 공시해야 하는 등 검증이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환경, 노동, 재무 등 많은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됨에 따라 “공시 인증에 필요한 전문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지속가능성 공시와 공시 인증 모두 한국뿐만 아닌 전세계가 시작하는 단계”라며 “미리 준비한다면 기업들이 시행착오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소장이 ‘ESG공시 인증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소장은 “현재 유럽연합(EU)은 ESG와 관련된 법안들이 74개가 있고, 그 중에 약 60개 법안이 이미 통과 발효됐다”며 이같은 제도화에 따라 “ESG와 관련해선 돌이키기 힘든 비가역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ESG공시 인증 제도 구축과 관련한 논의사항으로 국제 인증 기준의 활용과 인증 주체 설정, 인증기관 등록 및 제재 방식 등을 제시했다.
김 소장은 공시 인증 기준과 관련해 정보 공시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AA1000AS와 ISAE3000, ISSA5000과 같은 다양한 인증 기준들이 활용될 수 있다며 “이런 인증 기준 간에 일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어떤 인증 기준을 제시할 것인지 등이 논의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 ESG공시 인증 자격에 대해서도 국내 ESG공시 기준의 표준이 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은 “인증 주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개별 국가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며 “누가 이런 인증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는 “기업을 위해서도 공시 의무화를 조속히 시작하는 대신 허위·부실공시 등에 대한 법적 제재는 일정기간 유예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모의고사를 계속 쳐봐야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것처럼 (공시 의무화를) 2026년 이후로 미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인증을 제대로 받았을 때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답변할 수 있고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면책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중식 대신경제연구소 ESG본부장은 “금융위원회가 공시 의무화 내용과 타임라인을 조속히 확정해 줘야 관련 업계가 국내 공시 인증체계도 마련할 수 있다”며 “국내 인증 내용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내외 인증의 상호인정 체계 구축에도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경 ESG경제 기자